화물연대 파업 이유와 해결방안은?

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지 11일째가 되었습니다. 4일 전국 74곳의 주유소가 기름이 품절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각각 서울 31곳, 경기 15곳, 강원 10곳, 충북 3곳이고 품절 주유소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은 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 파업의 이유는 무엇인지 해결방은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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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화물차는 등록제 였습니다. 대형운송면호를 따고 등록하면 누구나 운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기를 거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정부와 업계가 합의하여 화물차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했지만 적정하게 화물차 수요 관리하는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기사들이 수면부족과 피로를 안고 업무 강도를 높이면서 그게 사고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안전운임제'라는 걸 도입하게 됩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적은 운임으로 인해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과적 또는 과속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과속하지 않고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현재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이동 차주들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안전을 위해서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전체 교통사고가 12% 감소하는 동안 화물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8% (690 명 -> 745명)늘고 사망자는 42%(21명 ->30명)나 늘어나서 효과성에 의문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안전운임제는 3년동안 보장된 일몰제 사업으로 2022년에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3년 중에 2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정부에서 3년 더 연장해보자라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현재는 화물연대에서 최저 임금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물연대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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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종료를 위해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조건은 2가지로 요약됩니다. 

1.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2.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곡물, 택배 등 5개 품목 확대 

 

일몰제 말고 정식 법률로서 도입하고 5개 품목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고 간단히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사실상 정부가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있어야 과적 과속하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인데 2년간의 통계를 보면 아직은 맞는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